국무원 인력 5% 감축, 1998년 이후 최대 규모 재편
데이터통제국도 신설…온라인 감시 강화
기술 자립 통해 미국과 대결서 돌파구 찾겠다는 의도도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3/03/600/20230308145523_1859934_1200_800.jpg)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당정 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10일 표결을 거쳐 정식 확정될 예정이다.
조직개편의 큰 틀은 공산당 수장인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치안과 금융, 하이테크 등 핵심 부문을 공산당 직할로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원 소관이었던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안부와 스파이 적발이 주 임무인 국가안전부, 후커우(호적) 관리를 다루는 부서 등을 실질적으로 분리·통합해 당내에 신설할 예정인 이른바 ‘중앙공작내무위원회’로 이관한다.
또 1998~2003년 운영된 ‘중앙금융공작위원회’를 부활시켜 당이 금융 부문 전반을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인민은행이 수행하던 금융기업 감독과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역할 등이 다시 설치되는 이 위원회로 이관된다.
여기에 당 직속으로 하이테크 부문 육성과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인 가칭 ‘전문위원회’와 데이터 자원을 단속하고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데이터통제국’도 신설될 예정이다.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금 흐름을 장악할 목적이 담겼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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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변화를 거쳐 국무원 인력은 5% 줄이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대대적인 개편이 있던 1998년 이후 최대다.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2기 10년’이라는 국가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한 시 주석은 조직개편으로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됐다.
이번 개편에는 시 주석의 내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 외에 기술 부문 자립을 촉진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화웨이가 중심에 선 반도체 분쟁과 틱톡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하이테크와 데이터 관리 권한을 강화한 것이 바로 그 같은 맥락이다.
시 주석은 6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전방위 억압과 봉쇄를 시행해 중국 발전에 혹독한 도전을 안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주석이 미국을 직접 지목해 비판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얼마나 미국과의 경쟁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제·군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 수출 통제와 징벌적 조치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국가안보 우려로 대두된 정보보호 문제는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