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5월 방출 예정…어업인ㆍ수산업 지원 필요

수산경제연구원, 2023 수산경제전망 보고서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저장 탱크. (AP연합뉴스)

올해 3~5월 중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어업인과 수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3 수산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올 상반기 해양 방류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오염수 저장탱크가 가득 차는 시기를 고려해 2023년 봄부터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고 2021년 4월 발표한 바 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경우 국민 건강에 대한 우려는 물론 어업생산 및 수산물 소비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우선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산인의 생활 안정 지원(수산업 소득안정 지원금),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 보장을 위해 수산물의 위생안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위생·안전 이행지원금 지급을 들었다.

또 피해 어업인 지원을 위해 오염된 수산물을 수매하는 수매보상금과 폐기하는 과정의 비용(방사능 검출 수산물 폐기 지원금), 휴업 어가 지원금, 어업인 생계안정 지원금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을 위한 수산물 구매 보조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산물 할인행사와 수산물 전용 온누리상품권 발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산물 수요처 확보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 개정 등 학교급식과 군 급식 등 단체급식 시장 확보,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밀키트나 가정간편식(HMR), 식당간편식(RMR) 등 제품 개발 및

기능성 식품 개발 지원 확대, 수산물을 활용한 대체재 시장 지원·육성 등을 들었다.

아울러 정부가 조사하는 관측지점(정점)에서 방사능물질에 대한 검사 횟수를 확대하고 연근해 수산물의 유통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 주기 및 방법 차등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수입 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유통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수입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수산물의 원산지 관리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