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시가격·세 부담, 국민 체감할 정도로 정상화할 것”

서울지역 부동산 추가 규제 완화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원희룡(왼쪽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안에 대해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정도로 정상화해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현실화 계획 ‘일 년 유예’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공시가 현실화율 개편) 원칙은 정상화”라며 “지나친 부담은 체감할 정도로 덜어내고,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정부가 최대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지역 추가 해제 전망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원 장관은 “서울은 (언제) 규제지역을 해제하냐고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지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집값이나 (부동산 시장) 흐름이 바뀐다고 보지 않는다”며 “(집값을) 시간을 두고 완만하게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 중이며 규제를 풀어서 거래를 늘리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에 관해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과거 방만하게 하고 수익 나누어 먹기로 무분별하게 들어간 증권회사는 더 부담하게 하고 실물 부분에 건설회사나 공제조합이 공동의 단체 금융안전망을 만들어서 단체 방파제를 쌓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대응책 발표 시기에 대해선 “기재부, 금융당국과 국토부가 협의하고 연내로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건설사의 사우디아라비아 내 사업 전망과 방문 성과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네옴 프로젝트 산악지대 터널 공사와 몇몇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다”며 “(사우디 수주와 관련해) 아직 발표 못 하는 것까지 포함해 수조 원 규모 프로젝트 실제 수주가 있다. 다음 달 이후 정부 간 행사 등 (추가 수주 발표를) 기대해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