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계화·경제블록화…주요국간 대립 늘고 경제제재 빈번해질 것

최근 경제제재, 제재부과국에도 상당한 비용 발생, 제재 우회 여지 증대도 특징
장기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더 많아질수도

(연합뉴스)

탈세계화와 경제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주요국간 대립이 늘고 경제제재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경제제재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은 국가 안보, 전쟁 확산 방지 등 목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으며, 이들 제재는 제재대상국 뿐만 아니라 제재부과국과 제3국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중국의 주요 정보통신(IT)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시행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제제의 특징으로 우선 미국와 유럽 등 제재부과국과 중국·러시아 등 제재대상국간 높은 경제 연관성, 제재대상국의 반제재로 인해 제재부과국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꼽았다.

또, 제재대상국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제3국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 세계경제가 다극화, 블록화됨에 따라 제재대상국이 여타 협력국가와의 교류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여지가 증대됐다는 점을 꼽았다.

이흥후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탈세계화 및 경제블록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주요국 간 경제제재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특히 교역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반대편 시장에 대한 접근이 제약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양 경제블록 중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