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ㆍ조직범죄 엄정 대응

입력 2022-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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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조직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6일 전국 6대 지방검찰청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국 18대 지검의 전담 부장검사, 평검사 등 44명이 1차 화상회의를 열고 마약·조직폭력 범죄 확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산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에서 모인 부장검사 등 10명이 참석해 2차 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 파악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내실화하고 2023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구축해 조직폭력 등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한다. 마약 밀수, 판매, 투약 각 단계에서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정원과도 긴밀한 수사협의체를 구축한다.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구속 수사, 중형 구형, 적극적 상소권 행사 등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적해 박탈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축적된 수사역량을 강화‧결집해 마약‧조직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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