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51조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

입력 2022-05-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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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장기화, 군사적‧인도적 지원 확대 필요성 커져
상원 원내대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것”

▲19일(현지시간)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안 표결을 위해 의회에 가는 중에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조 맨친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 지원안 표결을 위해 의회에 가는 중에 기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400억 달러(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통과시켰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이날 표결에 출석한 97명 중 86명의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우크라이나군과 인도적 지원을 담은 법안 통과로 우크라이나군과 동맹국 안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201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비롯해 경제 지원을 위한 8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이니셔티브(USAI)에 쓸 60억 달러도 포함됐다. USAI는 미국이 비축 중인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행정부가 무기를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법이다.

하원 민주당원이 CNN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지원 외에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사용된 미국 장비 재고 충당을 위해 90억 달러가 책정됐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군사령부에 39억 달러를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해 배정된 9억 달러는 주거, 교육 등에 쓰이고, 의료 지원을 위한 5400만 달러도 별도로 배정됐다.

상원은 또 당초 50억 달러였던 ‘대통령 사용 권한(PDA)’ 예산을 110억 달러로 늘렸다. PDA는 대통령이 비상 상황에 대응해 의회 허가 없이 미국 방산품의 이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법안 처리는 공화당 일부 의원이 신속 심의에 반대하면서 지연되기도 했다. 예산이 과하게 책정됐을 뿐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필요를 충족할 것"이라며 "이 긴급 지원법안을 처리함으로써 상원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끌 확실한 도움이 가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의회 절차를 마침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해 공표하면 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있는 동안 지원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첫 아시아 국가 순방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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