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반도체 공급망 재편...韓, 미국 주도 동맹 참여해야"

산업연구원, 자금ㆍ세제 지원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 전략 강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모습. (사진제공=삼성전자)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돼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해 경쟁국 이상의 자금 및 세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중 간 패권 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공급망을 검토하고, 반도체 제조 분야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위탁 생산) 유치 등 반도체산업 재건 및 부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파운드리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2025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한국 외 메모리반도체를 대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없어 우리나라가 미·중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며 반도체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된 이후에는 이러한 '모호한 중립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재편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심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동맹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 초점을 두고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제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해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의 자금 또는 세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