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10년간 157조 늘어…전세가 상승 영향”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 “2016년 이후 가파르게 늘어”
“대출 쉬워 전세가 상승 부담 덜어…전세가격 상승 요인 작용”
“DSR에 전세자금대출 포함 등으로 유동성 확대 부작용 줄여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전세자금대출이 전세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0일 발표한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은 2012년 23조 원 규모에서 작년 말 180조 원까지 증가했다. 10년 만에 157조 원 가량 확대된 것이다.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연구소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 거주 안정을 위한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활용된 반면, 전세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했다. 전세가격이 높아지면서 임차인의 부담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나 전세자금대출이 쉬워지면서 부담을 완화해 전세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은 가구 비중은 2012년 5.6%에서 2021년에는 12.2%로 약 3배 증가했다.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도 크게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2014년을 기점으로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세의 비중을 추월했고, 서울의 경우 2020년부터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전세의 비중을 앞섰다. 순수 전세가구의 비중은 2014년부터 20%를 하회하며, 보증금 있는 월세보다 비중이 작아졌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 상위 가구의 매매 및 전세가격이 좀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등 지원은 확대하되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에 따른 유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은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매매-전세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70% 또는 80%)인 경우 전세자금대출 제한 △대출자들에게 전세자금 소득공제 등을 통해 원리금 상환을 유도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