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업계 제안 청취·정책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1일 ‘철도정책 추진방향 공유를 통한 철도산업 가치 제고,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추진’을 내용으로 건설업계와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철도정책 방향에 대해 건설업계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를 통해 철도건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중대재해 예방 강화조치상황을 점검했다. 최적의 설계 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철도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철도투자 확대에 따라 올해 최대 물량의 철도사업 발주가 계획된 만큼 발주방식, 시기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특별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도 공정하고 성숙한 수주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사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모든 사고의 완벽한 예방으로 이어지기 위해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범위를 수도권 신규사업에서 전국의 기존 철도망(광역철도, 일반철도)을 활용한 모델까지 확대하고, 운임 수익 이외에 역세권 개발권 부여 등 수익창출 다양화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