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추경, 결국 16.9조 당정안…손실보상률 90%·지원금 대상확대

여야 협상 결렬되며 당정 합의안 16.9조 처리 예정
與 "부족한 건 대선 후"vs野 "정부·여당 짬짜미 '짝퉁 추경'"
당정안, 손실보상률 90%↑·방역지원금 연매출 기준 30억 등 1.3조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지원금 7000억
확진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 예산 1.3조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 논의를 위해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김기현(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소상공인 등 대상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16조9000억 원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 안으로 21일 본회의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당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추경은 오늘 중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박 의장은 오후 7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대선 후에 법 개정과 추경 편성을 통해 대통령 당선자의 뜻에 따라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사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끝내 반영하지 않고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의지는 없고 선거용 매표행위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여당이 짬짜미로 ‘짝퉁 추경안’을 처리하려 한다. 저희는 ‘진퉁 추경’으로 충분히 지원토록 관철시키겠다”고 맞섰다.

이후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서 당정안 내용을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2조9000억 원 늘지만, 예비비를 끌어와 예산 증액 폭은 총 3조3000억 원이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증액분이 1조3000억 원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 80%에서 90%로 올리고 식당·카페 등 칸막이 설치 업종 약 60만 개 업체를 지원하는 데 1조 원, 간이과세자 10만 개 업체와 지급 기준 연 매출액을 현 1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려 2만 개 업체가 추가돼 3000억 원이 소요된다.

취약계층·사각지대 지원금에는 7000억 원을 들인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68만 명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4000억 원,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 대상 100만 원씩 지급해 2000억 원, 여기에 한국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4만 명 대상 활동지원금 100만 원씩 지급 등 문화·예술 지원 총 1000억 원이다.

방역 예산 1조3000억 원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확진자 생활비 지원 1조 원과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취약계층 선별검사소·방역인력 방역관리수당 지원 등 총 3000억 원이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야당은 3조3000억 원 증액에서 2조 원 정도를 추가로 증액하자고 요구했는데, 그 의견을 부정하진 않지만 현장은 시급하니 정부를 설득한 결과인 3조3000억 원 증액안에 만족하고 대선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3조3000억 원 증액에 대해 야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