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정자 "정부 경제전망 하향 수정도 불가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관련해 현재 경제 흐름이 지속된다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자체도 쉽지 않으며 정부의 경제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표명했다.

윤증현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국내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견해를 전했다.

윤 내정자는 또 올해 고용 전망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취업자 증가 수 목표를 10만 개 이상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경기급락세 지속과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사정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규 취업자 목표치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해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시사했다.

윤 내정자는 공기업 10% 감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영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다만 인력 감축은 자연 감소와 희망 퇴직 등을 활용해 앞으로 3~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감소되는 인력의 일정 비율은 신규 채용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는 앞으로 경기여건의 변화와 재정의 조기집행 효과 등을 검토해 시기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3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전면 완화는 시장 상황과 금융건전성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의 환율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환율은 경상수지적자, 외국인주식순매도, 고유가 등 외환수급요인에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가세해 급등한 것이고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나친 쏠림으로 인해 환율이 더 큰 폭으로 변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최근 정부의 압력으로 사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이 이임사에서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을 마우스탱크 정도로 생각한다는 견해에 대해 정부는 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이 전 원장의 주장은 오해인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