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이주열, “금융·경제여건 변화 맞춰 통화정책 정상화”

추가 인상시기, 코로나19+성장물가+금융불균형+주요국 통화정책 점검해 판단
SPV등 한시지원조치 시장상황 고려해 종료여부결정..취약부문 대출지원 보완
CBDC 준비 만전..기후변화·디지털경제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확대했던 한시적 지원조치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종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와 이주열 총재 인사말씀을 종합해 보면 한은은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맞춰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추가 인상시기는 코로나19 상황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년 중 우리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도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상황과 글로벌 공급병목 현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지만 백신접종이 확대되고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며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비자물가도 공급측 요인에 더해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가세해 당분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시장 자금쏠림과 가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와 차액결제담보증권 제공 비율 인하 등 남아있는 일부 한시적 지원조치도 운용기한 도래시 시장상황을 고려해 종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등을 점검해 가면서 대출 지원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과 관련해서는 도입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에 차질없이 즉각 발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토대 및 법적·제도적 측면에 대한 준비 업무를 착실히 수행할 방침이다. 내년 중엔 CBDC 발행 관련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종합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이 총재는 “내년 중에는 CBDC 발행이 한은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장기 과제로 고령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환경 변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 총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