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부장 규제 2년] 소부장 국산화 속도…日의존도 줄이는 기회로

정부, R&D 투자확대

▲삼성전자 직원(우)과 이오테크닉스 직원(좌)이 양사가 공동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출처=삼성반도체이야기)

소부장 정책기금 두 배로 확대
전문가 "양국 상호협력도 필요"

일본의 대(對)한국 핵심 품목 수출규제 후 2년이 지난 지금 해당 품목의 수급 여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한 결과이다.정부는 올해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보다 확대해 수출규제 폼목을 비롯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공급 안정화를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한 품목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품목들이다. 이들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당시 반도체 등 우리 산업의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소부장의 대일(對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기회로 삼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R&D투자,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추가, 인수합병(M&A) 및 해외기술 도입 등을 통한 수입처 다변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소부장 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소부장 정책기금’을 조성했다. 2019년 5736억 원에 달했던 기금은 지난달 1조409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의 대외 의존도를 낮췄다. 이와 관련해 솔브레인은 에칭가스 생산시설을 2배 확대하며 공급망 안정에 기여했다. SK머티리얼즈는 에칭가스 제품을 양산·국산화에 성공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유럽산으로 수입을 다변화했고, 미국 듀폰, 일본 TOK 투자유치에 성공해 공급망이 안정화됐다.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중국 수출에 나섰다. SKC는 자체 개발 기술 기반으로 생산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R&D에 2조2000억 원을 투자한다. 또 유망 상용소재의 신소재 개발 비용 및 시간 단축을 위한 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급망 효율화를 위한 뿌리기업 공동 물류체계(밀크런) 사업도 착수한다. 아울러 100개 으뜸기업 선정, 강소기업 전용 R&D 신설(125억 원), 소부장 전용펀드 신규 조성(약 7000억 원) 등 소부장 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선 첨단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요건 완화 등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포함해 5년간 1조5000억 원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소부장의 대일 의존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일본의 공급망을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양국 간 상호협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부영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한국의 대일 소재부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10년 242억8000만 달러(약 27조1086억 원)에서 작년 153억7000만 달러로 많이 줄었으나, 전체 무역수지 대비 비중은 여전히 16.2%의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까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든 것은 한일 양국 간 교역 규모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있었다”며 “일본 의존도 완화는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교역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