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청약문턱 낮아지나…여당, 연령별 균등 공급안 ‘만지작’

청약 가점제 물량 줄이고 추첨제ㆍ청년 물량↑ 전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3040세대의 아파트 청약 문턱을 낮춘다. 현행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청약시장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3040세대 청약 물량을 늘리면 50대 이상 장년층의 청약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령대별 균등 주거 기회 부여를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연령대별 균등 주거 기회 부여를 명시해 청약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가점제 청약제도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방식은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50대 이상 다자녀 장년층에게 유리하다. 반면 3040세대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년층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가구주인 30대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청약가점은 57점으로 지난해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61.7점)보다 4점 낮다. 1인 가구 역시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청약가점 만점(84점)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가 총 35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가점제 개편 방향은 추첨제 비중 확대와 청년가구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연령대별 균등 주거 기회 부여’를 명시한 만큼 연령별 주택 공급 할당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청년층 입주비율 할당제는 행복주택 등 일부 공공주택에 한해 시행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청약제도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다뤘다. 이 방안은 최종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 지도부가 논의했던 내용인 만큼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정부도 여당의 가점제 청약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출 전망이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1인 가구 청약제도 개선과 관련해 “변화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청년층 대상 청약 물량을 무작정 늘리면 오히려 50대 이상 장년층의 청약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청약제도 개편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