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권남용' 윤석열 수사 시점 관심…대선 맞물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오후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기로 하면서 고발인 조사, 관계자 소환 등 수사 본격화 시점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사건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를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권실로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 수사·기소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3개월간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 4일 입건했다. 대통령 선거가 9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 수사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맡은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아직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윤 전 총장 등 관련자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칫 대선 후보 경선 시기 등과 맞물리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선 수사 착수 자체가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이 9일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는 등 대권 행보에 나선 시점과 얽혔다는 시각이다.

특히 인적 자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상당수 현직 검사들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 의혹 내용에 따르면 윤 전 총장 소환까지 상당한 수사력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검사 부족으로 수사1부를 비워둔 데다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이성윤 공소장 유출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옵티머스 관련 의혹은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을 지시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은 바 있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사건을 입건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입건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대선이 본격화한 시점에 논란이 생겼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발된 사건을 입건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 방향, 내용 등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두고 정치권도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미 징계 의결 단계에서도 상당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이 됐다”며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지금 대선으로 직행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 중립성 위반을 증명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당대회 전날 “권력의 압박에서 자유롭게 이 사안을 다룰 수 있는지, 수사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시험대에 오른 것은 윤석열이 아니라 공수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