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0% 줄인다더니 1억만 톤 넘겨

개소세 인하로 승용차 구매 유도, 도로 넓혀 통행량 증가 역설

(한국교통연구원)

2018년 기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1억만 톤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초 정부가 목표로 한 4877만 톤을 2배 이상 훌쩍 넘어선 양이다.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상반기 중에 상향할 예정인 가운데 도로부문 온실가스 감축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1일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4년 제1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구 기후변화가 핵심 글로벌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다며 이산화탄소(CO2) 감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 5418만 톤에서 2020년 4877만 톤으로 10%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가장 최근 통계인 2018년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1억0100만 톤으로 사상 처음으로 1억만 톤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교통부문 전체에서 93.79%나 차지한다. 철도가 2.7%, 항공이 2.04%, 해운이 1.46%에 불과하다. 연료별로는 경유가 52.27%, 휘발유가 27.58%다.

국토부는 도로교통혼잡비용도 2009년 대비 2020년까지 10% 줄여 7610억 원을 감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7년에 벌써 16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0조1000억 원과 비교해 6조2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교통혼잡비용이 증가한 이유로 승용차 등록 대수 및 통행량 증가 등을 들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유류세 인하, 클린디젤정책 등을 추진해놓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이유로 승용차 등록 대수와 통행량 증가를 이유로 든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신도시를 개발할 때 애초부터 대중교통 대책을 우선 만들어야 하는데 급한 대로 도로부터 놓다 보니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승용차 등록 대수만 늘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개소세 인하 등 자동차 구매를 유발하는 대책 등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