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업계 유동성 지원 나서나

미·영 사례 따르다 형평성 논란 우려...개별 기업 자구노력 선행돼야

정부가 완성차 업계에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대해 기대반 우려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26일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일부 완성차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부품업체 지원문제만 거론해왔던 정부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완성차 업체 지원 방안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먼저 자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과 특별 융자 등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섬에 따라 정부도 이에 동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빅3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 GM과 크라이슬러에 단기운용자금 17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국도 금융시장 회생을 위해 마련한 4000억 파운드의 자금 가운데 일부를 자동차에 할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도 폴크스바겐 등 자국 업체에 대해 금융 안정화 자금 등을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완성차 업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해왔고 대책도 주로 자동차 감산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는 부품업체 지원에만 집중돼 왔었다.

특히, 쌍용차의 파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도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된 것이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쌍용차의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차에 노사 안정과 투자 확대 등 충분한 성의를 보인다면 산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GM의 상황과 맞물려 GM대우도 유동성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형평성을 고려해 그 외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유동성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림대학 김필수 교수는 "이번 정부의 지원방안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자동차 산업은 개별 기업이라기 보다는 한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미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나섰고, 정부도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LIG투자증권 안수웅 리서치센터장은 "정부가 어느 한 기업이나 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하기 힘들지만, 자동차는 워낙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산업이니 만큼 정부가 나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 연구원은 "정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까지 자동차 업체들은 대주주의 희생이나 구조조정,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도덕성 문제에다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교보증권 송상훈 연구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안정을 찾아 수요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