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설·업소 엄정 대응…폐쇄·운영중단 처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500명 대를 기록한 2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 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1/04/600/20210402132826_1602611_1200_743.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넘어 500명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다음 주까지 유지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2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500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올라섰는데 지금의 상황이 지난해 12월 초처럼 급증할 지 올해 2월처럼 300~400명대로 돌아설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초 확진자 수는 500~600명대를 유지하다가 1000명대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수는 558명으로 최근 3일 동안 506명, 551명 등 500명대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과 달리 병상 여력이 충분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에 대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만큼 500명대 숫자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4차 유행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는 4차 유행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확진자는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에서도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양상이 특정 지역과 권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분석했다.
윤 총괄반장은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 비중은 70% 이상에서 최근 60%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확진자 증가에 따른 거리두기 조정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총괄반장은 "부산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단계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면서 "현재의 단계는 다음 주까지 유지되는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단감염 사례나 확진자 수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의 후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을 하고, 전국적인 상황은 추이를 보면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확산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두고 방역수칙 위반 시설과 업소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예고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 및 적극처분 권고안'을 보고받고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핵심 방역수칙을 2가지 이상을 위반하거나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발생한 경우,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자가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는 즉각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해 경고 단계 없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될 때마다 운영중단 기간이 10일, 20일, 3개월로 늘어나며, 그 이후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