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2008년 공기업, 과연 변하고 있나?

정부 스스로 명분 퇴색. '초유의 위기'에 잔뜩 움추렸지만...

'강철 밥통' 공기업이 동요하고 있다. 일본식 관료주의를 연상케 할만큼 기득권을 잔뜩 움켜쥐고 있던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가 계속 울려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경고가 계속되자 정부도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 당시 팽창과 확장을 거듭해 온 공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기업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기득권 사수 의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이는 국민 정서를 달래기 위해 추진된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 기업 CEO 출신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속도를 더하고 있다.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구체화됐다.

지난 8월11일 첫선을 보인 제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서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합쳐 총 309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다. 선진화 방법으로 정부는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4가지로 분류해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폐합을 비롯,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 방침을 밝히면서 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

또 8월26일 발표된 2차 선진화방안에서는 29개 공기업을 통합해 16개로 축소했으며, 정리금융공사 등 3개는 폐지됐다. 아울러 예보 등 7개 기관은 기능조정 대상이 됐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민영화가 확정됐다.

이어 10월10일 3차 선진화방안을 통해 10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통합 7개(3개 남음), 폐지 2개, 기능조정 1개, 경영효율화 8개 등 모두 30개 기관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21일에는 공공기관 69곳의 인력 1만9000명을 감원하고 8조5000억원 규모의 자산 매각, 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등을 포함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적지 않은 '시련'에 부딪혔다. 낮은 정부 지지도에서 발원된 여론 역풍에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공기업들이 갑작스레 일제히 '민주투사'로 돌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드라이브도 상황 악화를 부채질했다. 국가 통제가 필요한 기간산업에 대해서마저 민영화를 시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기업 인사에 대거 낙하산ㆍ보은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기업 구조조정이 단지 구 정권의 잔재를 걷어내려는 시도로 격하된 것이다.

또 집권 초기부터 '기업프렌들리'를 내세워 재벌 위주 경제정책을 편다는 의혹을 받았던만큼 민영화 과정에서 일부 재벌기업들이 '헐값'에 공기업을 매입할 수도 있을 것이란 루머까지 돌았다.

10년 전 평범한 기업이었던 선경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매입하면서 일약 3대 재벌인 SK그룹이 된 전례가 있는만큼 이같은 우려는 국민들에게 실감있게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민영화 하기로 결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대통령 조카가 임원으로 있던 맥쿼리에 매각한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역풍을 맞고 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바른 경영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들이 각종 고시와 공무원시험, 공사시험에만 매달려 있고 불어난 조직을 감당하지 못하는 공기업들은 출범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이는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공기업은 아직 변화하지 않고 있다. 월등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만 나설 뿐 기득권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공기업 구조조정은 대통령의 관리 하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농촌공사의 인력감축 계획안을 칭찬하면서 다른 공기업들도 10% 이상 인력감축 계획안을 꺼내들기에 이른 것이다. 공기업 구조조정은 벌주(罰酒)냐 축하주(祝賀酒)냐의 차이가 있을 뿐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가 됐다.

[공사별 기사는 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