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60% “올해 노사관계 작년보다 더 불안”

경총,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개정 노조법ㆍ코로나19 경영여건 악화·보궐선거·차기대선 영향

▲2021년 노사관계 전망 (출처=경총)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1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59개사 중 59.8%는 2021년 노사관계가 2020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시행,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보궐선거 및 차기대선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노조법 개정이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64.2%에 달했다.

경총은 “회사와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해고자·실업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업장 내에서 강성 조합활동을 하거나, 단체교섭 의제가 근로조건 유지·개선에서 벗어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등, 기업 내부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 조항 삭제로 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도 우려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올해 단체교섭 개시시기는 늦춰지고, 교섭 기간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단체교섭 개시시기에 대해 ‘7월 이후’라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밖에 2021년 단체교섭 소요기간은 ‘3~4개월’(46.2%)이 가장 많고,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단체교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 임금인상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1% 수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2020년에는 ‘2% 수준’ 응답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올해는 ‘1% 수준’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라고 밝히고, “‘동결’로 응답한 기업도 24.4%에 달할 정도로 많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경총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2회 정기총회를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중점사업을 밝혔다. 경총은 △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소통 강화를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키로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