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구조조정위 부활 사실상 인정

외환위기 시절 강도높게 메스를 휘둘렀던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부활이 현실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30일 설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단 하루만에 뒤집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일 "민간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보험대상 시상식에서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유사한 민간 기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검토하고 있음을 표명했다.

앞서 이창용 부위원장도 지난 달 29일 고려대에서 열린 금융공학회 학술대회에서 "부실 징후가 있거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는 경제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설치를 시사한 바 있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외환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이 부도위기에 몰리자 정부와 236개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해 1998년 6월 발족시켜 199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다.

당시 각계 구조조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채권단의 이견을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기구의 부활과 관련 정부는 현재 은행연합회에 설치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담기구로 두겠다는 방침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채권 금융기관들이 기업 회생 가능성과 워크아웃 추진 계획에 대해 이견이 생겨 조정신청을 하면 기업구조조정위가 퇴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28일 금감원내에 상설기구로 출범시킨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측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외환위기 당시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을 처리하기 위해 출범한 구조개혁단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지원단은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리고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비용 남발을 최대한 막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지난달 30일 까지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었다.

임승태 금융위 사무처장도 11월 말 브리핑을 통해 "지원단이 기업을 살리는 역할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지 구조조정만을 위한 기구라고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업구조조정위원회 설치 검토를 계획하게 된 입장 선회는 현재 대주단이나 채권단 등이 있지만 건설, 조선, 해운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 산업 전반으로 경기침체가 확산됨에 따라 구조조정과 관련 신속한 종합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8일 서울대 강연에서 "상황을 압도할 만한 단호하고 충분한 정책을 펴야 한다"며 "당장이라도 위기대응 합동작업반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통합대처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구조조정위의 설립을 서둘러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게 급선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