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입력 2020-11-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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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으니 차라리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월성 1호기 원전 수사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윤 총장이) 대권후보 1위로 등극했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미래 비전을 가지고 끌고 나가는 정책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이라며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이 검찰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2019년 같은 사안을 3건 각하시킨 적이 있기에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백히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감사원이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까지 겨냥한다”며 “향후 청와대까지도 조국 전 장관 때처럼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한다면 정권 차원의 비리가 아닌가 국민이 생각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일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강령과 검사 윤리에 위배되기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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