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추미애 "검찰, 직접수사 기관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각 권력기관별 역할을 주문했다.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의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 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앞으로 검찰조직과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