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고소득층 중심으로 확산'

KDI,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 발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국내 가계신용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2000년 이후 6년간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가계부문이 금리변동, 경기둔화와 이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가계대출의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2000년에 비해 2006년에는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의 비중이 크게 축소됐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 대출 증가는 미국의 경우처럼 저 소득계층이 중심인 미국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KDI에 따르면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소득대비 금융부채비율은 중산층 이상에서 크게 늘었다. 2000년에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았으나, 2006년에는 1분위를 제외한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수준이었다.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고소득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가계의 평균 채무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양호한 상태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배 이상으로 DTI 측면에서 채무상환능력이 낮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06년 5.8%로 늘었고, 그러한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비중은 2000년의 16.8%에서 2006년 26.1%로 증가했다.

2001~02년의 신용카드 버블기간 중 매년 28%씩 증가했던 가계신용은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2005년부터 연평균 10%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01~2002년에는 카드대출이 급증함과 동시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도 급증했다.

가계부문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지만 금융자산도 증가하면서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0%를 하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표에 따르면,금융부채가 2005년 이후 매년 10% 이상 늘었으나 금융자산이 더욱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 49%에서 2007년 46%로 오히려 하락했다.

금융자산 증가는 주가상승 등에 따른 가계의 주식보유 증가에 기인. 실제로 개인부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수익증권보유비중은 2002년의 19%에서 2007년에는 31%로 상승한 반면, 예금보유비중은 2002년의 54%에서 2007년에는 43%로 줄었다.

실물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60% 이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측면에서 금융부채가 과도하게 많다고 평가되는 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06년 10.4%로 늘었으나 그러한 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은 오히려 27.8%에서 17.8%로 줄었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3배 이상인 동시에 실물자산대비 부채비율이 60%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00년 1.0%에서 2006년 1.7%로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부채금액 기준으로도 2000년 9.3%에서 2006년 8.0%로 오히려 줄었다.

KDI는 "가계의 금융부채 부담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자산가치는 자산가격 변동에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며 "가계의 총자산에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하여 높다는 점은, 경기침체에 대한 국내가계의 신축적 대응 여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