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 위해 14兆 추가 투입(종합)

재정 지출ㆍ세제 지원 확대 경제위기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3일 중소기업과 서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모두 14조 규모의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경제위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경기부양을 위해 14조 원(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 원 포함)의 자금이 투입되는 곳은 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가 높은 SOC분야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 발표내용의 골자는 재정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지원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으로 11조 원의 공공지출을 확대(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 원 포함)하고, 민간 부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3조원 수준의 세제를 지원한다는 것.

정부는 올들어 고유가 극복을 위해 유가 환급금 등을 포함한 이미 19조 원을 지원했고 이번 14조 원의 지원을 합하면 국내 GDP의 3.7% 수준에 해당하는 33조 원을 경제난국 극복에 쏟아 붓게 된다. 이 규모는 최근 미국(3170억달러)과 일본(16조9000만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하는 GDP의 2~3% 수준을 초과하는 규모다.

이번 대책과 관련 구체적으로 SOC 추가 투자액의 90% 수준인 4조6000억 원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난 해소와 보증 지원 확대를 위해 3조4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청년실업 대책을 위해 정부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창업을 유도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는 1조,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에는 1조1000억 원을 쓰기로 했다.

최근 환율 및 유가기준 조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편성 기준을 수정, 관련 예산도 조정하고,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 역시 15조 원에서 20조6000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1조 원으로 늘리고 새만금개발 등 대형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도 이번 대책을 통해 천명했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내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해 주되, 적용대상에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추가키로 했다.

이를통해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 이외 지역은 10%로 정하고 감세 규모가 내년에 9000억 원 가량에서 2010년에는 2조1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란 게 정부 예상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 정부는 빠른 효과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계획의 60% 가량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내년 성장을 1%p 수준 향상시켜 4% 내외의 성장과 함께 20만 명 내외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