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달러 코로나 부양책 윤곽...급여세 감면 빠지고 실업수당은 축소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UPI연합뉴스

미국 백악관과 집권 공화당이 정리를 서두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 부양책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이번 대책의 쟁점은 급여세 감면과 특별 실업수당 연장 여부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급여세 감면은 이번 부양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 종료되는 특별 실업수당은 지급액을 줄여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코로나19 대응책을 서둘러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급여세 감면 책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경제대책에선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차 경기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5차 부양책을 검토하게 되면 급여세 감면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므누신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추가 부양책에 급여세 감면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상원 공화당 지도부는 경제 대책 일부에 원칙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므누신 장관은 이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 및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와 회담, 자금 배정을 정리해 최종 법안 일부를 상세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의원의 측근에 따르면 법안에는 개인에게 1200달러, 부부에게 2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또 이달 말 종료되는 특별 실업수당은 연장하되 지급액은 현행 주 600달러에서 임금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제1 야당인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책을 단편화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은 포괄적 경제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데다 실업수당을 늘려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 내에 존재하는 격차가 법안 책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공화당은 실업급여 감액 폭을 둘러싸고 교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추가 대책에 급여세 감면이 빠진 건 이대로는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현실을 트럼프 정권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급여세 감면에 부정적이며, 민주당은 상하원에서 모두 이 이상의 광범위한 감세에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