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준·재무부 갈등에 중기 지원 메인스트리트 대출 늦장 출범

3월 발표됐지만 합의 늦어져 지난주에야 시작…연준, 정부가 더 많은 리스크 안는 것 선호·재무부는 결사 반대

▲제롬 파월(왼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악수 대신 팔꿈치를 맞대면서 인사하고 있다. 워싱턴D.C./신화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의 갈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메인스트리트 대출 프로그램 출범이 늦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6000억 달러(약 721조 원) 규모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이 리스크를 정부가 떠안는 것에 대한 연준과 재무부의 이견으로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연준 관리들은 전반적으로 정부가 손실을 볼 위험이 커지더라도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을 선호하지만 재무부 측은 좀 더 보수적인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대비해 750억 달러의 자금을 준비해둔 상태이나 최근 일련의 대출 조건 완화에 반대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논쟁으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대응에 필요한 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메인스트리트는 지난 3월 발표됐지만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난주에야 중소기업들에 문을 열었다. 그러나 8일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은 기업은 아무도 없다.

연준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재무부와의 지지부진한 협상 때문에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에 좌절감을 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된 세 가지 대출상품 중 하나는 재무부의 완강한 반대로 거의 실현되지 못했다.

메인스트리트 대출 요건은 지난 4월 9일 처음으로 발표됐으며 이후 더 많은 기업을 포함하고 상환 조건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도록 두 차례 완화됐다.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을 통해 이달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프로그램이 내가 설계했던 방식 그대로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설계했던 방식을 따른 것일까”라며 “그러나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하며 실제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협력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런 줄다리기는 반복적이고 전문적인 절차의 하나”라며 “연준이 회사채 매입과 대출 등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 이동하면서 재무부와 서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0일 므누신과 함께 출석한 의회 청문회에서 “장관과 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우리는 경험을 통해 서로 매우 기꺼이 배우려 했다”고 양측의 불화설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