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긴급사태 선포…‘GDP 20%‘ 1200조 3차 슈퍼부양책 결정

긴급사태 선언, 외출 자제·대규모 집객 시설 폐쇄 지시 등 가능…가구당 30만 엔 지급 등 긴급 경제대책,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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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전면전에 들어간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개정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다.

총리는 감염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본적 대처방침 등 자문위원회’에 긴급사태 발령 여부를 자문하고 나서 정식으로 결정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등 수도권과 오사카부, 효고현, 후쿠오카현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발령 대상이 되며 지정 기간은 8일부터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 위크’가 끝나는 5월 6일까지 약 한 달 간으로 할 방침이다.

발령 요건 충족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게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와 전국적이고 급속한 만연으로 인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등 2가지다.

긴급사태 적용 대상이 되는 7개 지자체장은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나 탁아소, 복지시설, 영화관, 백화점 등 대규모 집객 시설 사용 정치를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벤트 개최 제한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지자체장들은 의료체제를 강화할 권한도 확보할 수 있다. 임시 의료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수용할 수 있으며 의료품과 식료품에 대해서 기업들에 판매할 것을 요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있다.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은 계속 운행한다.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생필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이나 약국도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일본은 외출 자제가 벌금이나 구속 등 처벌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력이 없고 도로를 봉쇄할 법적 근거도 없어서 중국이 실시한 도시 봉쇄는 불가능하다. 이에 긴급사태 실효성은 주민이나 기업이 어디까지 정부의 요청과 지시를 자발적으로 따르느냐에 달렸다고 신문은 강제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총 108조 엔(약 1210조 원)의 사상 최대 규모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했다”며 “이에 따른 정부 재정지출도 역대 최대인 39조 엔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긴급 경제대책을 각의 결정한다.

이번 경제대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긴급 경기부양책이라며 그 총액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한다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대책에는 26조 엔 규모의 납세나 사회보험료 지불 유예,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 30만 엔 지급, 중소기업에 최대 200만 엔 혜택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슈퍼 부양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재원은 2020년도 예산 예비비와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보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이달 안에 성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