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선박검사ㆍ인증심사 애로…해수부, 한시적 원격방식 인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선박에 탑승해 검사를 하고 있다.

출입국 제한, 항만 사정으로 검사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 해 원격 선박검사ㆍ인증심사가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어선 포함)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 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한다.

선박검사는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해 선박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선박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등 각종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심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돼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