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공매도 규제 확산 조치 가시화 될까?

최근 주가의 급등락을 일으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던 공매도 거래를 규제하는 조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매도 규제 확산 조치가 점차 가시화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매도란 증권예탁결제원 등에서 주식을 빌려 주가가 올랐을 경우 비싼 값에 팔고 이후 내렸을 때 싼 값에 사서 주식을 되갚는 거래 방식으로 최근 약세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시장에서 지적받고 있다.

글로벌 신용위기에 따른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 침체를 겪게되면서 미국은 799개 금융기관들에 대한 '네이키드 공매도'를 약 1달간 금지 조치했고 헤지펀드의 공매도 보고를 의무화 시켰다. 독일은 올 연말까지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호주 역시 전체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한 달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캐나다와 프랑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도 역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매도 규제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90% 이상 차지하는 공매도로 인해 주가 하락폭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현재 외국인 공매도 현황을 조사중에 있고 1차 조사 결과 지금까지 1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매도 불법거래 가운데 업틱룰(Uptick-rule)을 위반한 물량은 4조5000억원, 나머지 5조5000원은 네이키드 공매도 물량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날 전광우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공매도 규제 강화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매도 등 시장 안정과 관련된 사항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매도 규제 움직임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단기적으로는 주가 급락을 저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러한 규제의 강화는 자칫 시장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공매도 금지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 규제 강도가 이미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은 상황이므로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가 아닌 공매도 거래 절차를 준수하도록 단계별 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준혁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는 지난해의 경우 20조8300억원으로 월평균 1조7300억원을 기록했지만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각각 26조9400억원, 3조3600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배 이상 거래 급증을 기록했고 특히 지난 3개월 동안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14.58%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 연구원은 "주가 급등락의 한 요인으로 지적받는 공매도 거래의 전 세계적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국내 또한 예외일 수 없다"며 "향후 금융감독 당국에서 네이키드 공매도 금지 위반 및 공매도 보고 누락, 공매도 내역에 대한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논의와 보완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해성 LIG투자증권 연구원도 "공매도가 거래 활성화 및 시장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순기능을 갖고 있긴 미국의 금융시스템 붕괴 우려로 주식시장이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글로벌화 될수록 국내증시 역시 이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그러나 공매도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면 상환을 목적으로 빌렸던 주식을 재차 매입하는 숏커버링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공매도 거래가 활발했던 종목을 위주로 수급상 주가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공매도 및 대차거래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가운데 숏커버링이 나타날 수 있는 공매도 증가율 상위 종목을 수량기준으로 삼성테크윈, 두산인프라코어, 한진해운, 하이닉스, 우리금융 등이 금액 기준으로는 LG전자, 현대중공업, 국민은행,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GS건설 등이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