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대책] 문답풀이

▲영구임대 한 채에 2억5000만원이면 10만가구를 공급할 때 2500억원이 소요된다. 재원은 있나?

-영구임대주택 비롯한 보금자리 주택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재정, 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6조원이 지원되고 재정에서 1조원이 지급될 것이다.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재정에서 지원되도록 할 것이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다는데 우려가 많다. 굳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하나?

-현재의 상황이 그린벨트가 지정되던 1970년대와 다르다. 그리고 추가 해제폭은 최대한 적게 하고 가능한 구릉지, 산지, 그린벨트 조정지 등을 활용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우선 해제할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시 과도한 보상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그린벨트에서 추가 건축행위를 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보상비가 적게 돌아가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보상시점을 특별법으로 앞당긴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해제문제 보금자리 주택 40만 가구 짓기 위해서는 100㎢를 신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조정가능 규모는 26km정도다. 향후 어느정도 그린벨트를 더 풀겠다는 것인지.

-해제규모는 전체적으로 보금자리 30만호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가 산지,구릉지, 한계농지 등 포함해서 100km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어느정도 더 해제해야 할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지분형 주택,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와 다른 것이 중간에 정산을 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지분이라는 게 금액으로 내는 중도금이 아닌가. 10년 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 또 지분형 주택 부분이 송파나 뉴타운에서도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지분형은 기본적으로 10년 임대를 원할 경우 지분형으로 하는 것이다. 10년 임대는 임대료를 내다가 10년후에 감정가로 분양 받게 된다. 지분형 임대는 자가보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살면서 지분 늘려가는 것이다. 10년 후에 등기해서 지기 집이 된다. 임대와 분양의 중간 정도 개념으로 보면된다. 반환을 원할 경우 10년 내에 반납할 수도 있다.

▲처음에 분양됐던 분양주택은 추진되는 것인지. 재원마련을 위해 주공이 중대형 아파트를 2012년까지 지으려던 계획은 어떻게 되나. 주공은 중대형 계속 지을 수 있나.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 검토 중인 사안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인수위에서 발표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지분형 임대주택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

▲사전예약 청약방식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후분양은 유명무실하게 된다. 정부 주도로 후분양을 없애는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하기 위해 사전예약 방식을 도입하게 됐다. 사전예약은 결국 주택 공급방식에도 변화를 줘 천편일률적인 주택이 공급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중 분양주택은 청약부금은 적용이 안 되나?

-공공이 짓는 주택이라 청약저축 가입자만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