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추미애 청문회 증인 채택 ‘진통’…민주 “정치공작” vs 한국 “송병기ㆍ백원우 불러야”

정세균 청문회 가시권…‘삼권분립 훼손’ 공방 예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연기된 23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의 조명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 채택을 논의했다.

여상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인사청문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ㆍ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와 회동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 간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증인ㆍ참고인 명단에 이견을 보였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추 후보자가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민주당 단수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그의 공천과 당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선거에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에 대해 총 16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 중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송 부시장은 하명수사 의혹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여기에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 과정과 관련해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영세 교수와 정창영 삼성언론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국당 측은 “송 전 부시장, 백원우 전 비서관 등 3인방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족이나 수사 관련자 등도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의 증인요청은 ‘정치 공세’”라면서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 전 부시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의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송 부시장은 검찰 조사 초기에 잘못 기억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그날 지인들과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모킹 건’으로 떠오른 수첩에 대해서는 “개인적 단상과 소회, 풍문 등을 일기 형식으로 적은 메모장”이라며 “검찰에서 메모 중 선거 관련 내용을 조사했지만 기억에 없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 있다”고 하명했다. 수첩에는 각종 의혹이 적혀 있어 이른바 ‘업무 수첩’으로 불렸다.

이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가시권에 들어온다. 정 후보자에 대한 여야 간 격전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협치ㆍ민생ㆍ경제 총리로 적격”이라며 정 후보자를 엄호한 반면 한국당은 “입법부 수장(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로 옮겨가는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증인 채택부터 진통을 겪으면서 이달 30일로 잡힌 추 후보자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내년 1월 8일로, 청문회는 늦어도 1월 초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