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능력 안되면 집 내놔라"…매물 늘고, 집값 떨어질까

세제·대출·청약 규제 등 총망라…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 '퇴로'도 마련

▲홍남기(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16일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카드를 최대한 썼다고 진단했다. 이전에 내놓았던 정책들보다 더 촘촘했으며 압박의 강도도 더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세제 부문에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분에서 추가 규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시장 예상보다 세율 인상폭이 훨씬 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져서 팔 수도 없고, 임대주택 등록도 할 수 없고, 증여도 힘들어 진퇴양난이다"이라고 진단했다.

대출도 마찬가지다.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에 대한 투자 세력을 타깃으로 그간 논란이 된 우회·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하는데 주력했다는 평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강남권 고가주택에 대한 집중 규제를 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실거주 1주택이 아닌 갭투자를 철저히 차단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강남 고가주택 진입 자체부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단순하게 시세 차익을 노린 갭투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12·16 대책으로 갭투자 등 투자 목적의 매수세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틈새'도 마련했다.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해 주기로 한것이다.

다주택자들에게 세금(보유세)이 부담스럽다면 "집을 팔아라"라는 일종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 매물을 내놓을 경우 매물난이 해소되고, 반대로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집값 하락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비친다"며 "당분간 집값 급등세는 진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려도 있다.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청약시장 과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송 연구부장은 "수요·공급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시장 환경을 고려한 다음에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부동산시장에 과민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시장은 공급이 중요한데 이번에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