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 "공익형 직불제 내년 지급…농민 의견 수렴해 구체화"

기준단가·부정수급방지·공익증진방안 마련 등 추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에 농업인의 의견수렴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준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정수급 방지를 어떻게 할지, 선택형 직불은 공익 증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농업인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제도 개편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왔지만 이른 시일 내에 도입은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국회 관련 법안 통과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틀이 나와야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지가 나온다"며 "지금까지 농가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많이 준비해 왔고, 농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합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익형 직불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공감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공익형 직불제 예산은 2조4000억 원으로 정부 안에서 2000억 원이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가축 방역을 보다 제도화하는 것도 내년 중점 추진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ASF가 전국으로 퍼지려면 수평 전파가 돼야 했었고,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차량 타야 가능했다"며 "이번에는 그것을 막아낸 것이고 그만큼 정책 대응 능력이 올라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를 비롯해 모든 추진 정책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고 이해관계 충돌이 많은 일"이라며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야 내년 농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요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구현 △살고 싶은 농어촌 만들기 △농수산물 수급 관리와 가격 시스템 선진화 △신명 나고 스마트한 농업 △푸드플랜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5가지 농정 틀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올해 농정과 관련해 쌀값 수준 안정화와 쌀 관세율 협상, 가축 방역 성과, 농가 소득 증대 등은 상당한 성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