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강남구, 임대주택 건립 갈등 '전면전'

강남구 "특정 지역 건립반대" vs 노원구 "지역 형평성 어긋나"

강남과 강북을 대표하는 임대아파트 건립지역인 강남구와 노원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은 7일 오전 "강남의 특정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는 강남구청장의 입장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남구의 개발제한구역 임대주택 건립 반대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수서2지구에 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수서2지구가 아니라 서민들이 살기 편한 역세권 등에 임대주택을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맹 구청장은 "수서2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1천133세대의 임대주택을 강남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짓는 것이 교통 편리성 측면 등에서 볼 때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에게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 수서2지구(18만㎡)는 면적이 20만㎡ 이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립에 반발하고 있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이를 재고해 달라고 최근 서울시장에게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면서 국토부가 직접 개발 권한을 행사키로 한 곳이다.

이 구청장은 맹 구청장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노원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계동 104마을과 노원마을이 이에 해당 한다"고 성토했다.

이 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의 심층 연구에 따른 결과"라며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계동 104마을 등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다수 강북지역 자치구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따라 서민들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건립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남구도 오늘날 경제적 부의 축적이 과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 이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맞게 임대아파트를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서울시의 역세권 시프트 활성화 정책에 따라 역세권 임대주택이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개발제한구역보다 가격대가 낮아진다"며 "저소득층 서민들도 교통이 불편한 개발제한구역보다 역세권 주변의 임대주택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서 2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는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며 "강남.북에 균형있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기본원칙"이라고 중립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