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실련, 현 정부 땅값 2000조 상승 주장 합리성 결여”

2년 간 땅값 1076조 증가…국토부 “공개 토론회 제의”

(자료제공=경실련)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 원 이상 상승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실련 측에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다.

국토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 정부에서 땅값이 2000조여 원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날인 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질타하고자 정권별 땅값 상승 추이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 원(연간 1027조 원) 상승했고, 연간 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가통계에 따르면 2016년 말 토지자산총액은 7146조4000억 원에서 작년 말 8222조6000억 원으로 약 1076조 원 증가했다”며 “국가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으로 단순히 1000조 원 이상 땅값이 증가했다는 것만으로 지가 변동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이 주장한 작년 말 기준 땅값 규모 1경1545조 원 수치에 대해서는 임의로 추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작년 말 기준 전국의 땅값이 1경1545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자체적으로 산정한 시세 반영률 43%를 반영한 것이다. 시세 반영률 43%는 경실련이 2005년에 132개 필지를 조사한 결과로 나왔던 당시 시세 반영률 42%에 연도별 아파트 용지 등 시세 반영률을 감안해 보정한 값이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4.8%로 책정했다.

국토부 측은 “추산에 사용된 경실련의 현실화율은 구체적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국가통계인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로 볼 때도 작년 말의 토지자산 총액은 8222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실련이 현 정부 출범 후 서울 아파트값이 4억 원 올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값이 현 정부 임기 시작 시점인 2017년 5월 3.3m²당 3415만 원(전용 59㎡ 기준 8억5000만 원)이었으나 지난달에는 5051만 원(12억6000만 원)으로 3.3m²당 1637만 원(약 4억 원, 32%) 올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측은 “경실련은 서울 일부 대규모 단지(34개)만을 자체 선정해 분석했는데, 이를 서울 아파트 전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100가구 이상 아파트 시세도 경실련의 발표 내용(11월 기준, 3.3m²당 5501만 원)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경실련 측에 공개 토론회도 제안했다. 국토부 측은 “경실련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해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이 문제를 놓고 국토부와 공개·비공개적으로 만났지만 (국토부에서) 제대로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어서 진전이 없었다”며 “국토부가 공시지가 시세 반영 등의 자료를 가지고 나온다면 토론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