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개 제조업체 중 30%에 달하는 54개 기업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 무역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재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을 경우 대체 소요기간은 6개월이내라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소재부품 국산화의 최대 장애요인과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각각 연구인력부족과 투자세액공제를 꼽았다.
![(한국은행)](https://img.etoday.co.kr/pto_db/2019/09/20190930115000_1371502_563_427.jpg)
공급처별로는 해외조달 리스크가 높아진 품목이 있다는 업체가 43.2%(86개 업체, 이하 복수응답)였다. 국가별로는 일본(33.7%, 67개업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국(17.6%, 35개업체), 유럽(7.0%, 14개업체), 미국(6.0%, 12개업체) 등 순이었다. 국내조달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업체도 16.1%(32개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기계·장비(50%), 철강(45.5%), 석유화학(41.7%), 자동차(38.6%), 정보통신(IT)(36.1%) 순으로 높았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견기업(46.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소기업(43.2%), 대기업(41.4%) 순이었다. 내수기업(43.3%)보다는 수출기업(48.4%)에서 조달 리스크가 상승했다는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일본의 무역규제가 27.1%(54개업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의 납품지연(20.1%, 40개업체), 일본의 가격급등(15.1%, 30개업체), 중국의 가격급등(11.1%, 22개업체), 중국의 무역규제(7.5%, 15개업체) 순이었다.
주요 소재부품 재고 보유기간은 3개월 미만이 6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3~6개월(29.9%), 6개월이상(7.3%)가 그 뒤를 이었다. 조달 차질시 대체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32.5%)이 가장 많았고, 3~6개월(31.0%), 6~12개월(16.2%)이 그 뒤를 이었다. 대체불가라는 응답도 14.8%에 달했고, 1년이상도 5.5%였다.
대체가 곤란하거나 1년이상 걸리는 품목을 보면 1차금속(23.6%)과 화학(23.6%)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컴퓨터·전자·광학기기가 16.4%를, 석탄·석유와 기계·장비가 각각 7.3%를 기록했다.
대체가 어려운 이유로는 품질수준 저하(35.8%)가 가장 많았고, 납기 미충족(16.6%), 조달비용 상승(15.9%), 현 거래처 독점생산(14.6%) 등을 들었다. 사후서비스(애프터서비스 A/S) 곤란(6.6%), 고객사 승인 필요(6.0%) 등도 있었다.
조달 리스크 축소를 위해 대응하는 업체는 68.8%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조달 리스크가 높아진 것으로 인식하는 업체들의 대응 비율은 각각 86.6%와 77.1%에 달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0%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중견기업(65.9%)과 중소기업(56.4%)은 대응도가 떨어졌다.
조달 리스크 축소를 위한 대응방법으로는 구매선 다변화(34.8%)가 가장 많았고, 예비 거래처 확보(26.0%), 재고 보유 확대(25.7%)가 그 뒤를 이었다. 국산화 추진(9.7%)과 해외기업 지분 투자(2.4%)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국산화 장애 요인으로는 기술연구개발인력 부족(23.7%)과 국내수요 부족(21.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기술개발자금 부족(14.4%)과 환경·생산활동 규제(13.9%), 정부지원 미흡(10.5%) 순이었다.
국산화 및 조달안정화를 위해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는 투자세액공제 강화(21.2%)를 꼽았다. 이어 공급·수요기업 공동개발 및 상품화 지원(17.3%), 해외 공급처 다변화 지원(14.8%), 환경·입지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13.2%),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R&D) 지원(12.4%), R&D자금 저리 융자(12.0%) 등을 꼽았다.
윤상규 한은 지역협력실장은 “제조업체들의 소재부품 조달에 일본 무역규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초과학 수준이 높지 않아 국산화가 쉽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