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세는 세계 경제에 독”...무역 불균형 개선 노력 촉구

▲ 출처:IMF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무역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됐다며 각국 정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 관세를 매겨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펴낸 연례 대외부문 보고서에서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면서 관세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관세는 국제 무역, 투자와 성장에 비용이 많이 들고 일반적으로 외부 불균형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며 양자 간 무역수지를 목표로 하는 관세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무역불균형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은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전체 경상수지 불균형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 전 최고치에서 감소했지만 1990년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당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변화에 주목했다. 중국의 기록적인 흑자는 줄어든 반면 선진국에서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독일, 네덜란드, 한국 등 수출기반 국가를 예로 들었다.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초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더 긴급히 움직여야 한다면서도 보호주의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모든 국가가 무역을 왜곡하는 정책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며 “적자가 심한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기술 노동자 양성 등의 조치를 결합한 정책이 필요하고 독일같이 초과 흑자를 내는 국가는 더 많은 공공자금을 기반시설 등에 투자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무역 자유화의 회생과 다자 무역 시스템의 현대화 및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IMF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정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휴전을 환영하며 세계가 협력해 무역 긴장을 촉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자 무역 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IMF는 한국 경제와 관련, “단기 및 장기적으로 내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은 불균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정책 조합의 재조정에 기여해 점차 통화 정책에 대한 의존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