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내렸지만...거래대금은 오히려 11% 감소

입력 2019-06-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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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증시 거래대금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세 인하 전 한 달간(4월 30일~5월 29일) 일평균 거래대금(5조4360억 원)보다 11.71% 감소한 수준이다. 이 기간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도 인하 직전 한 달간 4조3625억 원에서 인하 이후로는 3조7825억 원으로 13.30% 감소했다.

앞서 증권거래세는 5월 30일 거래분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K-OTC 주식의 거래세율(코스피는 농특세 포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인하 적용됐다.

거래세 인하로 증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당초 금융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만족할 만한 효과는 얻지 못한 셈이다. 물론 거래세 인하 시행이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일단 초기에 뚜렷한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기업 실적 악화 등의 여파로 코스피가 2100선에도 이르지 못하는 등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거래세 인하 폭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팔 때 인하되는 세금은 5000원에 불과하다. 세금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더 많이 거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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