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담판]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전문가들은 이렇게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0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같은날 오후 1시 1분)에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의 10%에서 25% 로 끌어 올렸다. 중국도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미중 무역 갈등의 향후 전개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우선 신문은 중국 JD디지츠의 션장광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 “중국의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20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중국 경제, 특히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성장률 하락에 큰 압력이 된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업체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관세가 더 오르면 중국을 거점으로 하는 생산 라인의 해외 이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션 이코노미스트는 내다봤다. 중국 당국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무역전쟁의 영향을 완화시키려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준비율과 기준 금리 인하로 경제에 유동성을 투입하는 한편 제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 확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미 관세 인상은 미국 내에선 중국에서 수입하는 소비재의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제 성장이 이미 둔화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는 새로운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미중 무역 협상은 결국은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그때까지 얼마나 걸리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어느 정도까지 커지냐는 것이다. 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쌍방의 합의에 강제력을 갖게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신문은 이번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잘 안되면 미국이 중국을 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관세 인상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제재 관세를 단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협상 상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더 나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 관세가 유효하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일 추가 관세가 실현되면 위험 자산은 급락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