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https://img.etoday.co.kr/pto_db/2019/01/600/20190123103151_1294388_1200_855.jpg)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어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며 “공공주택 2만2000호 등 주거취약계층 정주공간,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 시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 계획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입증책임 전환 추진계획, 지출혁신 2.0 추진방안,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과 함께 심의·의결됐다.
그는 국유재산 토지개발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하겠다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028년까지 공공 7조8000억 원, 민간 9조 원 등 16조8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지면 약 37조 원의 생산유발, 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청년 등 임대주택 1만1000호,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주택이 1만1000호다. 구도심에 위치한 선도사업 부지에 입지를 고려해 공급한다. 또 지방 국유지에는 주거·의료·휴양시설이 복합된 1000호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한다. 혁신성장 차원에선 창업·벤처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 판매장·창업지원주택(총 1100호) 등 창업·벤처타운을 조성한다.
대표적인 개발대상 국유재산은 원주권 군부지(105만3000㎢)과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418만2000㎢)다.
생활 SOC는 192개 사업 중 40개 사업(1조5000억 원)이 1분기 중 전액 집행된다. 주요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금융지원(5240억 원), 산업단지 환경조성(3401억 원),상수도시설 확충(1499억 원), 전통시장 현대화(1237억 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노후상수도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올해 예산으로 8조6000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며 “투자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4분기 3조 원(35%), 상반기 5조7000억 원(65%)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로 지원대상·내용 등 세부 시행계획을 이번에 확정하게 된다”며 “특히 15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0조 원)과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5조 원)은 당장 내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수출 둔화에 대비해 지역별·분야별 수출확대전략을 마련하고, 금융·판로·통관 등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 해결토록 하겠다”며 “작년에 321억 불이었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액도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