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로 우주개발 이뤄진다...정부, 2021년까지 우주산업 3조7000억원 규모로

제 15회 국가우주위원회...우주산업전략 등 확정

정부가 앞으로 우주기술개발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내ㆍ외 관련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열린 제15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과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등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주산업전략'은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우주산업 규모를2021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다. 이는 2016년(2조7000억원)보다 5년만에 1조원 커지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하며, 위성·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을 위해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에 대한 도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상도 4ｍ로 묶여 있는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도 올해 추진한다.

또 우주산업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우주개발진흥법·우주손해배상법 등 법률체계를 정비,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미확보 기술 확보와 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재정립하기로 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