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가진 이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모습도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 초청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라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 속에서 잘 조율해서 특별회원 자격으로 초대해 한반도 세션을 하나 더 넣게 된다면 최고”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위도도 대통령은 이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자는 파격 제안을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에 온다면 첫 다자외교무대 등장으로 획기적인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부는 한류 붐 확산을 위한 전략을 마련 중이다. 아세안 각국에서 케이팝 스타 예선전을 거쳐 특별정상회담 때 한국에서 결승전을 펼침으로써 단순한 외교의 장이 아닌 축제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정상회담 전까지 문 대통령은 미방문 아세안 국가에 대한 정상순방에도 나서는 등 신남방정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아세안 국가 4개국과 인도를 포함해서 5개국을 순방했는데 나머지 6개국은 올 아세안특별정상회의 전에 3개국씩 묶어 순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주요 화두로 삼은 데는 아세안에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을 통해 아세안,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도와 아세안 시장은 국내총생산(GDP) 5조 달러로 2030년엔 세계 5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억 인구를 가진 거대 소비시장이다. 특히 아세안은 평균 연령이 28세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커 블루오션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아세안 지역이 기회의 땅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불안정한 에너지 수급과 값비싼 전력·산업용수, 높은 물류비용뿐만 아니라 낮은 노동생산성, 아세안 국가 간 큰 경제 격차, 미흡한 행정·법률 체계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정 국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국가에 대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하나씩 풀어주는 핀포인트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미얀마 우정의 다리 수주전’에는 GS건설의 건설 수주에 핀포인트를 두고, KB국민은행이 베트남 진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핀포인트로 해결해 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남방 국가에 한국기업이 8000여 개가 진출해 있고 더 많은 기업이 진출할 예정이지만 제도라든가 인프라가 한국만큼 높은 수준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런 것을 신남방정책특위나 정부 부처가 백업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도나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중견·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금융지원을 위해 내년 12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며 이 정권이 끝나는 2020년까지 1조 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수요가 큰 인프라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산하에 인프라공사를 만들어 수주 전부터 최종 수주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나 관계부처 장관들은 수주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그쪽 장관을 만나 협조 요청을 해 신남방 국가에서 기업들이 쉽게 영업이나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경제외교를 펼치며 그 나라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을 회담에서 직접 요청해 풀어나가는 것도 이러한 핀포인트 전략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들 국가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넘어 아세안과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라는 3P 중심의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