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노조, 통폐합 강력 '반발'

"불필요한 통합 왜"..."실효성 없다"

서울에서 부산, 다시 대구로?, "한지붕 아래 두가족 이라니.." 기술보증기금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기보가 신용보증기금과 통합될 운명에 처했다.

업무중복이 심한 만큼 예산과 인력 절감 차원에서 두 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가운데 이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통합문제를 높고 기보와 신보의 입장은 단호하다. 통합의 효과는 있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두 기금의 특성화를 위해서 별도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술보증기금지부 윤형근 위원장은 "기보·신보의 통합은 기술금융 및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위축을 초래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통합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통합논리인 기보와 신보의 업무 중복성은 이미 해소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중복보증 비율 52.9%는 지난 2005년 기준이며, 2006년 26.7%, 2007년 17.3%, 지난 4월말 기준 15.9%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규 중복보증 발생비율은 총 신규보증 지원금액의 2~3%대에 불과하고 이것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또 "지난 2005년 중소기업 금융체계 개편으로 특화·전문화를 착실히 추진해 시장에서 차별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기보는 기술금융 선진화 및 기보 기능 강화를 위해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 육성 및 일자리 창출 ▲R&D 프로젝트파이낸싱 도입 및 기술자산 유동화 촉진 ▲기보·신보 기능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원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그는 이어 "지난 1997년 3월 기보가 국내 최초 도입한 기술평가는 기술과 금융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기술평가시스템(KTRS)으로서 셰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술금융활성화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보의 인적·물적 기술금융인프라를 적극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TRS는 지난 2006년말 미국 경영과학회에서 수여하는 에델말상 수상후보에 선정되는 등 국내 BM 특허 등록 및 국제 특허(PCT) 출원했다.

전 영업조직을 기술평가센터로 전환, 박사급 전문인력 확충, 기술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외부전문가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윤 위원장은 "만일 정치적 논리에 의해 기보와 신보의 통합이 진행된다면 기보 전 직원은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보는 약 1000여명의 직원과 보증규모 11조원에 달하며, 신보는 2배가 훌쩍 넘는 2200여명의 직원과 보증액 29조원에 달하고 있다.

신보는 혁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본사를 현 마포에서 대구로 이전할 계획이며, 이미 대구에 약 2만평의 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