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경쟁력 추락, 위기의식 없는 정부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한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중국 등 경쟁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불과 몇 년 후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이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분석이고 보면, 한국 경제의 미래가 암담하기 짝이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8대 수출 주력산업의 업종 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년 후 한국은 선박 한 업종에서만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반도체 경쟁력은 미국, 자동차와 철강은 일본, 석유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뒤처진 상태이다.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석유제품이 아직 비교우위에 있지만 이마저도 곧 중국에 따라잡힌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도 26일 내놓은 ‘2019년 경제·산업전망’에서 주력산업 수출이 크게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올해 30.9%에서 내년 9.3%로 가라앉는 것을 비롯, 정유·석유화학, 일반기계, 2차전지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자동차, 철강, 디스플레이, 섬유 등의 수출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전체 수출증가율은 올해 6.4%에서 3.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9년은 경기하강이라는 단기 위험과 산업경쟁력 고갈이라는 중장기적 위험이 중첩되면서 대부분 산업들이 도약과 추락의 기로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마디로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꺼져간다는 얘기다. 경쟁력 저하는 신흥 경쟁국의 추격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요인도 크지만,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규제와 노동시장 불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반(反)기업·친(親)노동에 치우친 정부 정책이 최대 걸림돌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밀어붙이면서 기업 정책에선 선진국 및 경쟁국들과 거꾸로 가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를 올리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투자 세제 혜택도 대폭 줄였다.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혁파 또한 그동안 재계가 수도 없이 요구해온 사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규제 개혁의 말만 앞세울 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어느 업종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쟁력 위기에 처한 현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기를 부정하기에 바쁘다. 그러니 대책이 나올 수 없다. 더 망가지기 전에 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비상한 전략 수립이 급하다. 정부와 산업계가 위기의식 공유와 함께 힘을 모아 경쟁력 추락의 원인부터 정밀 진단하고, 구조 고도화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재편과 기업투자 확대의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잘못된 정책은 버리고 빨리 방향을 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