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표 “탄력근로, 1년으로 확대해달라”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의 간담회서 건의사항 20건 제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현행 제도로는 성수기 물량을 맞추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에 20건의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여야정 합의를 통해 현행 2주에서 3개월로 늘어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ㆍ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과근로는 대부분 주문 물량 변동으로 생긴다는 게 중소기업 측의 설명이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탄력근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논의가 이번에 여야정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제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업종, 기업별로 상이한 상황에 놓인 중소기업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별 실태조사와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4만23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내년 6만6100명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밖에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 기업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22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경영계 대표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