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협상 ‘교착’ 못 벗어나...내달 임시회의도 미지수

입력 2018-10-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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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열만큼 충분한 진전 없었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벨기에/로이터연합뉴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벨기에/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 지도부와 28개국 정상들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브뤼셀에서 정례 EU 정상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협상을 재개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해 다음 달 임시 EU 정상회의 개최도 미루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28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서를 내고 “밀도 높은 협상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진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계속 협상을 벌이되 11월 임시 정상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날 만찬 회동에서 작년 6월부터 진행돼 막바지 국면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영국의 의견을 나머지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설명했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에 이를 수 있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것이 일어나게 할 시점”이라고 역설하며 EU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EU 측 미셸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지난 몇 주, 며칠 동안 밤낮으로 타결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향후 몇 주 동안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계속 일을 해 나갈 것”이라며 협상이 앞으로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토니오 타이아니 유럽의회 의장은 메이 총리의 연설에 대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내용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단 협상 타결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좋은 뜻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양쪽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진전이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공동의 목표가 있으므로 나는 확신한다”면서 “이제 협상의 결론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메이 총리가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를 소망한다”며 답보상태인 협상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바르니에 EU 수석대표는 영국 측에 2020년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2021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영국의 메이 총리는 이날 EU 측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 1년 연장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메이 총리가 만찬 회동에서 전환 기간 1년 연장안에 대해 “평가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타이아니 의장이 FT에 전했다.

브렉시트는 내년 3월로 약 5개월을 앞두고 있다. 교착을 빚는 가장 큰 쟁점은 브렉시트 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문제다.

통행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하는 편이 좋다는 영국 측과 EU 국가와 비 EU 국가 간 구별이 필요하다는 EU 회원국들의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

갈등이 지속할수록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노 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큰 위기에 처해있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도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노 딜 결과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렉시트 협상 기간과 전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국 내에서도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브렉시트 철회’를 원하는 반대파들의 반발이 커 메이 총리가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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