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미국, 세 번째 관세폭탄 터뜨려…무역전쟁 어디로

폼페이오 “우리는 무역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정”…미국 소비자 부담 커진다 비판 고조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9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미국이 세 번째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다. 무역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자정을 기해 2000억 달러(약 223조 원) 상당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를 발효했다고 CNBC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7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24일부터 10%, 내년 1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관세가 발효하면서 미국은 지난해 대중국 수입액의 절반에 달하는 2500억 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7~8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억 달러 상당의 대중 수입품에 25% 관세를 적용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관세를 부과하면 액화천연가스(LNG) 등 600억 달러어치의 대미 수입품에 대해 5~10% 보복관세를 발동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도 7~8월 미국의 관세에 맞서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중국은 지난해 대미 수입액의 약 70%에 달하는 1100억 달러 규모 관세를 발효하게 된다.

무역 전쟁 화해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재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민일보 등 중국 국영 언론매체는 지난주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결국 이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최근 이달 말로 잡혔던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과 무역 협상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이길 것이다. 중국이 투명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하며 지식재산권을 훔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좋아한다”며 “그러나 미국 근로자들이 당연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세 번째 관세폭탄에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총 500억 달러 규모, 1~2탄 관세폭탄에서 부과 대상은 화학물질이나 산업기계 등 주로 중간재와 자본재였으며 소비재 비중은 1%에 불과했다.

반면 이번에는 가구와 가전 등 총 5745개 품목에 관세가 적용되며 소비재 비율은 24%에 달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미국 소비자의 주머니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소비 대국이며 자유무역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평균 관세율은 1.5%로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 그러나 대중 관세 3탄 발동으로 평균 관세율은 3%대 중반으로 급등하게 됐다. 내년 1월 관세율이 25%로 올라가면 평균 관세율은 5% 근처까지 오르게 된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이것이 끝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00억 달러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새 관세를 발동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무역 불균형과 지식재산권 등 핵심 과제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하고 과격한 관세 전쟁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G2의 무역 전쟁이 확산일로를 걷게 되면 글로벌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