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외국인 주택 구입 금지 법안 통과

중국인 비롯한 외국인의 구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 막으려

▲13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주택에 집을 판매한다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15일 뉴질랜드 의회는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라이스트처치/AP연합뉴스

뉴질랜드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자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BBC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의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해외 투자 수정안을 찬성 63대 반대 57표로 통과시켰다. 거래 금지는 비거주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호주와 싱가포르는 자유무역협상(FTA)으로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통상 및 경제개발 장관은 법안 통과가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뉴질랜드 국민이 부유한 외국 바이어들로 인해 비싼 값을 치러서는 안된다고 믿는다”라면서 “아름다운 호숫가 또는 해안가의 부동산이든 교외의 소박한 집이든 이 법은 우리 주택 시장이 국제 시장이 아니라 뉴질랜드에 머물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거래는 허용한다면서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면 매매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질랜드는 부유한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휴양지 중 하나이다. 이에 뉴질랜드 부동산을 구매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중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집값은 거의 두 배 뛰었고 올해에만 5% 이상 올랐다. 최근 몇 년간 뉴질랜드인의 주택 소유 비율은 감소했다.

도미닉 스티븐스 웨스트팩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주택 가격에 대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간단하지 않다”면서도 “연말 이전에 상승을 멈추거나 하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의 효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BBC는 최근 몇 달 동안 주택 시장이 다소 냉각됐으며 6월에 외국인이 거래한 주택은 3%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