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혁신, 아직까지 속도와 깊이 모두 부족"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주재…"해묵은 규제들 논의조차 못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테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아직까지 국민의 삶 및 시장의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규제혁신은 속도와 깊이가 모두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말하며 “혁파하고자 하는 규제들은 오래 전부터 시장에서 줄기차게 요구하던 이슈로서,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이 다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해묵은 규제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며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추동력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혁신으로 당장 대규모 일자리가 한꺼번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성장의 추동력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0년 이상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다는 것은 시장에서 갈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앞으로 시장과 기업에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간 대립이 있는 규제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라면 분명한 진전이 필요하다”며 “장관들은 규제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이해관계자 설득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방안 외에도 송파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 계획, 민간주도 개방형 직업교육 훈련체제 구축 방안,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논의됐다.